경기북부청사

"경기도, 2월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 개최"

[경기도북부청사=황규진 기자]경기도는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13일 오후 안양4동 주민센터에서 2월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를 열고 규제혁파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시군별로 발굴한 총 60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발표됐다.

먼저 용인시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섬진강 등 오염총량관리계획 의무 시행지역과 용인시처럼 지천 지역이지만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의 공장설립 기준이 다르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4대강 인근은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1일 처리용량 50이상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경우 공장설립이 가능하지만, 용인시 사례와 같이 4대강 수계가 아닌 곳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적용해도 1일 오수발생량 10이상일 경우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자체별로 할당된 한도 안에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로, 목표로 정한 수질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용인시는 수도법 시행규칙을 변경해 공장설립조건을 완화할 경우 공장증설에 따른 신규투자 331억원, 신규고용 300명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면적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는 185규모로 2007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해제 대상이 됐지만 국토부가 200820이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천시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측면에서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시군에서 발굴 및 개선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오는 3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규제혁파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 인센티브 규모는 역대 최대로 우수 시·1위부터 10위까지 300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권을 부여하고, 본선진출 대상 16개 시·군에 총 1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규제혁파 회의에 이어 도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는 설 명절 주민불편을 막기 위한 분야별 종합대책과 화재예방 등 도 주요현안을 전달하고 6월 지방선거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세계인의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올해 경기도정의 최대 화두가 규제혁파인 만큼 행정역량을 집중해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포천시 경제인, 우즈베키스탄 시장 개척 성과 거둬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 포천시(시장 김종천)는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초청으로 지난달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와 부하라, 사마르칸트, 타슈켄트를 방문하여 기관투자청과 비즈니스 포럼, 투자 상담 등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을 성공리에 마치고 귀국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방문은 포천의 우수기업 ㈜꽃샘식품 (대표 이상갑) 등 9개 기업이 참가해 기계와 원단수출 상담 등 21건의 실적을 거뒀다. 특히, 지난해 10월 우즈베키스탄 건설부장관이 방문해 업무협약(MOU)을 맺은 준 불연재를 생산하는 ㈜쉘보드(대표 이승희)는 타슈켄트에 약 7000여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 투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는 이번에 비즈니스방문단을 포함한 관광객에게 전세기를 투입하여 대우할 정도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관광산업 투자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투자청과 기업인 모두 국가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향후 10년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한 기업체 대표는 “기업투자 활성화로 국가의 발전을 꾀하려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노력과 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