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사

남경필 경기도지사,지역특구법, 수도권만 특례적용 배제

[경기도북부청사=황규진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명 지역특구법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시대를 역행하는 지역특구법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다. 현행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각종 규제를 간소화하고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도권만 특례 적용을 배제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장기적으로는 국가차원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특히 지역혁신성장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발사업 관련 각종 의제처리 등에 대한 규제특례가 수도권 지역만 배제돼 국가적으로는 신산업육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다.

이는 선진국이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지역의 혁신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혁신시장에서 경쟁 중인 것과도 반대되는 움직임이다.

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미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폐기했다. 특히 일본은 국제비즈니스 특구, 국제의료 이노베이션 특구 등 국가전략특구를 선정할 때도 도쿄를 포함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 오히려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전체 면적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북부 군사보호시설보호구역과 38%를 차지하고 있는 동북부 자연보전권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가 중첩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는 정책프레임도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또 다른 지역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 지역간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정부가 국토를 이분법적으로 재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조장하는 셈이다.

현재 경기도의 지역혁신역량은 전국 1위로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서 잠재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 벤처기업의 30.3%가 경기도에 집적해 있으며, 2016년 신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442개로 전국 1위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현재 개정안의 취지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특구법과 관련,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개정안에 수도권을 포함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평화통일특별도법 등 관련 법의 제·개정과 연계한 종합대응전략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포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시장과 불꽃 공방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 포천시의회(의장 정종근)는 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131회 임시회 열고 시정질문을 했다. 이원석 의원은 “안전건설국을 총괄하는 안전건설국장 승진인사에 행정직 출신을 기용하여, 앞으로 포천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업무에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이 된다”고 말하며 ‘안전건설국장 행정직렬 기용에 따른 문제점’과 ‘장자산업단지 운영 관련 문제점’,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조사료 생산 관련 지원금 지출 투명성 재고 대책’ 등에 대해 물었다. 이어서 이희승 의원은 “인구유입의 첫째 조건이 주거환경의 쾌적성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포천 거주민의 타 도시 유출도 막기 어려울 것으로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권 보장에 대한 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권 보장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이명희 운영위원장은 “포천시 주요 정책 부서에 역량 있는 여성공무원을 적극 배치하고 성과에 따른 인사고과 반영을 통해 5급 이상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확행하고 주요부서 여성공무원의 비율 목표치를 설정하여

"포천시, 방방곡곡 수출 플러스 설명회 개최"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 포천시는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박진성),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센터장 이준목)와 협업으로 현장형 수출 지원 설명회인 2018년도 포천시 방방곡곡 수출플러스 설명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수출플러스 설명회에는 관내 80여개의 수출기업과 100여명의 기업대표 및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수출준비와 해외마케팅, FTA와 관세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는 파워포인트형 외국어 카탈로그 무료 제작 지원을, 참석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는 원산지 확인서 및 품목별 원산지 수출자 인증서 취득 무료 지원, FTA 컨설팅 교육, 1:1 현장 수출애로상담이 진행됐다. 김종천 포천시장은 “포천시의 수출기업지원을 위해 함께 해준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와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에 감사드린다” 면서 “이번 설명회에서 이뤄질 기관별 강의 및 1:1 현장상담을 통해 수출기업애로를 해소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출플러스 설명회를 통해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향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