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고속도로(포천-화도 구간) 고모IC 반영 확정

[포천=황규진 기자]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22018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천-화도 고속도로 실시협약()에 대해 의결함에 따라 포천시의 숙원이었던 고모IC 반영이 최종 확정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포천-화도 고속도로의 본격적인 착수를 위해 실시협약()을 의결했으며, 정부는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 및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수익률을 5.92%에서 4.60%로 낮추고 사업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장해 통행요금을 당초 계획인 3,332원에서 2,380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밝혔다.

 

포천시에서는 2014년부터 고모IC를 국가재정으로 반영해 줄 것과 적정한 통행료 책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포천시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소외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통한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중 소흘JCT(포천시 소흘읍)와 차JCT(남양주시 화도읍)를 연결하는 28.97km 구간의 왕복4차로 고속도로이며, 사업비는 7,702억원으로 2023년 완공을 위해 금년 내 착공 예정이다.

 

김종천 포천시장은 그간 고모IC 반영을 위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으며, 이는 포천시민 전체가 함께 이뤄낸 성과이다. 앞으로는 고속도로가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또한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고모IC를 이용해 서울-양양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등과 직접 연결되며, 2024년에는 파주를 거쳐 김포, 인천까지 연결될 계획으로 교통·관광·물류 등의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또한, 고모IC에서 약 300m 지점에 건설 예정인 경기 디자이너 마을 고모리에 조성 사업도 입지 타당성 및 수요여건이 크게 향상되어 사업 추진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원 국회의원 ‘아파트 하자 발생시 징벌적손해 배상’법안 발의 [동두천=박지환 기자]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7일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주자 등의 하자 보수 요구에 사업 시행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청구한 금액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일례로, 경기도 동두천시의 부영1차(3단지), 부영3차(9단지), 부영6차(1단지) 아파트의 경우, 부실시공 문제제기에 대한 시공사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결국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하자보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6개 단지 5800세대에서 수천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했지만 주민의 하자보수 요구에 시공사가 소극적으로 응해 주민들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김성원 국회의원과 남경필 도지사는 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공조의 일환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원 의원은 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건축법 등

"포천시, 방방곡곡 수출 플러스 설명회 개최"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 포천시는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박진성),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센터장 이준목)와 협업으로 현장형 수출 지원 설명회인 2018년도 포천시 방방곡곡 수출플러스 설명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수출플러스 설명회에는 관내 80여개의 수출기업과 100여명의 기업대표 및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수출준비와 해외마케팅, FTA와 관세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는 파워포인트형 외국어 카탈로그 무료 제작 지원을, 참석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는 원산지 확인서 및 품목별 원산지 수출자 인증서 취득 무료 지원, FTA 컨설팅 교육, 1:1 현장 수출애로상담이 진행됐다. 김종천 포천시장은 “포천시의 수출기업지원을 위해 함께 해준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와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에 감사드린다” 면서 “이번 설명회에서 이뤄질 기관별 강의 및 1:1 현장상담을 통해 수출기업애로를 해소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출플러스 설명회를 통해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향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