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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 4차 산업과 남북교류 핵심거점으로 개발

[경기도북부청사=황규진기자] 2008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수립 이후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반환예정인 미군공여지 개발을 위한 대안이 요구되는 가운데, 반환공여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담조직 구성과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1일 반환공여지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주도의 반환공여지 개발 방식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 내 미군 공여구역은 51개소이며, 이중 활용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의정부 8, 파주 6, 동두천 6, 하남 1, 화성 1곳 등 총 5개 시·군 내 22개소이며 이는 미반환된 6개소를 포함한다. 반환된 16개소 중 미개발된 6개소는 방대한 기지규모, 접근성 미비, 고가의 토지매입비 등으로 공여구역 특별법 제정 이후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7116일부터 20일까지 동두천시, 파주시,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12.3%, ‘주민지원사업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23.8%에 그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와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 주둔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주체는 국가(70.0%)’라고 응답했으며, ‘미군(14.3%)’, ‘국방부(8.5%)’, ‘지방자치단체(7.3%)’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국가 역할은 국가주도 개발(47.3%)’이 가장 높았으며 지원사업 국비 확대(29.5%)’, ‘현행 법·제도 개선(9.0%)’ 순이었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사업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70.3%)’이며, 구체적인 반환공여지 사업으로는 일자리 및 산업단지사업(73.3%)’을 꼽았다.

독일은 연방재산국(BiMA)에서 반환공여지의 개발을 전담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클락(Clark)은 대통령 직속의 기지전환개발청(BCDA)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담당부서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주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시장성이 불명확한 지역은 원활한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주도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개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으로 개발청과 전담개발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국가주도 전략으로는 (가칭)반환공여지개발청 및 (가칭)반환공여지개발공사 설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한 개발지역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매입비 범위 확대, 조성비 지원 강화, 토지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토지매각방식 다양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미군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하는 개발계획을 반영하는데 그치고 있다경기북부에 위치한 반환공여구역이 4차 산업혁명, 남북교류,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핵심거점이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개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의원, 국무총리실 예하 영평사격장 TF팀 구성 강력 촉구 [포천=황규진 기자] 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천·가평)은 8일 국회에서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영평사격장 갈등관리를 위한 종합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진행 상황 및 대책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영우 의원은 ①사격장 전면 개선 및 안전조치를 통한 주민안전 보장(▲소음 감소방안 추가 협의 ▲야간사격 시간 조정 추가 협의 ▲사격장 안전조치 결과 民.官.軍 현장점검) ②지역주민 피해보상 및 지원방안 마련(▲국무조정실 ‘집중 갈등관리 과제’ 관리 ▲차관 주관 ‘영평사격장 갈등관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을 통한 피해지역 집중 지원 ▲民.軍 상생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지원 확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동행 프로그램 확대) ③영평사격장 이전 가능성 연구 및 주민이주 방안 연구 등에 대한 추진 현안 보고를 받았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점검을 가졌다. 김영우 의원은 사격장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영평사격장의 사격 재개를 위해서는 국방부가 약속했듯 사격장대책위와 협의하고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협의회로는 부족합니다. 지난해 대정부질문 당시 이낙연 총리가 영평사격장 문제를

"포천시, 방방곡곡 수출 플러스 설명회 개최"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 포천시는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박진성),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센터장 이준목)와 협업으로 현장형 수출 지원 설명회인 2018년도 포천시 방방곡곡 수출플러스 설명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수출플러스 설명회에는 관내 80여개의 수출기업과 100여명의 기업대표 및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수출준비와 해외마케팅, FTA와 관세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는 파워포인트형 외국어 카탈로그 무료 제작 지원을, 참석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는 원산지 확인서 및 품목별 원산지 수출자 인증서 취득 무료 지원, FTA 컨설팅 교육, 1:1 현장 수출애로상담이 진행됐다. 김종천 포천시장은 “포천시의 수출기업지원을 위해 함께 해준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와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에 감사드린다” 면서 “이번 설명회에서 이뤄질 기관별 강의 및 1:1 현장상담을 통해 수출기업애로를 해소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출플러스 설명회를 통해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향후에

의정부예술의전당, “행복한 우리소리” 공연 [의정부=황선빈 기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즐거움과 다채로움으로 가득한 우리소리의 향연,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행복한 우리소리>가 오는 6.15(금) 의정부예술의전당(사장 박형식) 대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2018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 지원사업」선정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창작 국악관현악의 역사와 미래를 이끌고 있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연주를 통해 관객들에게 한국의 혼이 담긴 선율의 현대적인 어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단장 김철호)은 1965년 국악의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를 목적으로 창단된 한국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이다. 그동안 아시아·미주·유럽 등지의 수많은 해외 공연과 300여 회의 정기공연, 그리고 2,000여회의 특별공연을 통하여 국내를 대표하는 국악관현악단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국・내외 관객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행복한 우리소리>는 지휘자 진성수의 지휘아래 국악관현악 명곡들과 소리, 사물놀이의 협연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보내야하는 봄날의 아쉬움을 그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