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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청약 전날 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행위 232건 적발

[경기도북부청사=황규진기자] 모집 공고일을 하루 앞두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부동산 특사경은 지난 628일부터 74일까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하남 미사지구, 안양 평촌지구, 남양주 다산지구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ㆍ제3자 대리계약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 224, 공인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8건 등 총 2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구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편성된 합동 점검반이 실시했다. 도는 적발된 224건의 불법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8건의 중개사무소는 시ㆍ군에 통보해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 의심이 180건으로 대부분이며 제3자 대리계약(떴다방에 의한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30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장전입 의심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지만 상당수가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됐다.

실제로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524일 하루 전인 23일에 부산시에서 안양시로 주민등록 이전을 했는데도 당첨돼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B씨는 떴다방 등이 지인으로 위장해 대리인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한 정황이 포착돼 제3자 대리계약 의심자로 분류됐다.

현행제도는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3자 대리계약이 의심되는 30건은 청약통장 불법매매 등 주택법 위반여부를 집중 확인해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들의 분양계약에 대해 사업 시행자에 통보, 계약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등의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면서 특히 불법 청약당첨 및 분양권 청약통장 불법거래, 미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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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회암사지 학술대회 개최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관장 이은택)은 오는 22일 박물관 1층 영상실에서 ’회암사의 건축‘ 연구총서 발간을 위한 학술대회 ’새로운 시선으로 본 회암사지‘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박물관에서 추진 중인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도출하고 향후 심층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국내 회암사지 건축사 관련 13명의 권위자가 참여해 회암사지의 건축사적 가치와 활용에 관한 심도 있는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한동수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회암사지의 세계유산적 가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심준용 A&A문화연구소 소장, 윤용현 국립중앙과학관 학예관가 ‘회암사지 온돌의 가치’, ▲김영재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청규로부터 본 회암사지의 건축적 특성과 그 의미’를 주제로 연구논문을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또, ▲오세덕 경주대 교수의 ‘조선의 사찰과 비교분석을 통해 본 회암사지’, ▲김용준 서울대 객원연구원의 ‘날란다와 회암사지’, ▲김상헌 상명대 교수의 ‘회암사지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 등 다양한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