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분야 및 인력대폭 확대

[경기도북부청사=황규진기자]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불법사금융, 다단계 등 민생경제범죄를 줄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강화를 추진한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 이하 분과)는 특사경의 단속범위를 기존 6개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확대하고, 인원도 70%가량 증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분과에 따르면, 특사경은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송치하는 등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으로 식품, 환경, 공중위생, 원산지표시위반, 의약품, 청소년 보호 등 모두 6개 분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불법금융, 다단계 사기 등 민생경제관련 범죄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민생범죄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위원회는 1개 과로 구성된 특사경에 경제범죄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단속 범위에도 불법금융, 사채, 다단계, 선불식할부거래, 복지법인보조금횡령, 불법응급차량 등 6개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특사경 규모를 현행 103명에서 170여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 안으로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범죄학자, 디지털포렌식전문가, 경찰수사간부 등 17명의 전문경력직을 충원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그간 특사경은 민생범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점검률도 단속대상의 2% 미만에 불과해 역할과 기능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사경을 전국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 양성해 서민경제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인력 대폭 증원 및 전문성 강화 범죄 관련 정보 및 통계분석 및 공개 특사경을 통한 먹거리 안전 강화 등을 경제적 정의구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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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회암사지 학술대회 개최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관장 이은택)은 오는 22일 박물관 1층 영상실에서 ’회암사의 건축‘ 연구총서 발간을 위한 학술대회 ’새로운 시선으로 본 회암사지‘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박물관에서 추진 중인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도출하고 향후 심층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국내 회암사지 건축사 관련 13명의 권위자가 참여해 회암사지의 건축사적 가치와 활용에 관한 심도 있는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한동수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회암사지의 세계유산적 가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심준용 A&A문화연구소 소장, 윤용현 국립중앙과학관 학예관가 ‘회암사지 온돌의 가치’, ▲김영재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청규로부터 본 회암사지의 건축적 특성과 그 의미’를 주제로 연구논문을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또, ▲오세덕 경주대 교수의 ‘조선의 사찰과 비교분석을 통해 본 회암사지’, ▲김용준 서울대 객원연구원의 ‘날란다와 회암사지’, ▲김상헌 상명대 교수의 ‘회암사지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 등 다양한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