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사

경기도, 체납액 5천990억원 강력 징수 계획 밝혀

[경기도북부청사=황규진기자]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5990억여 원(징수결정액 248,500억 중 2.4%)에 달하는 경기도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2017년으로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38%(총체납액 6960억 원·징수액 2623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고질적 상습 체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새로운경기위원회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 이하 분과)는 체납액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 수립 및 광역 체납기동반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분과에 따르면 경기도 체납액(2017년 기준)은 도세 1907억 원, 외수입 146억 원, 특별회계 3935억 원 등 5990억여 원에 달한다.

체납 유형별로는 도세의 경우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84명이 608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회 이상 상습체납자도 146(체납액 114억 원)에 달했다.

또 세외수입의 경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이 3736억 원(625)이었으며, 2년 이상의 장기체납도 2467억 원(277)에 달하는 등 고액 상습, 체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외수입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전체 징수결정액 6337억 원 중 2476억 원을 징수(미수납액 3861억 원. 징수율 40%)하는데 그쳐 유형별 체납액 관리에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과는 체납액을 유형과 관계없이 통합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광역체납기동반 조직을 확대하고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방안을 마련, 결손처분, 분납, 복지연계 등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율을 올리는 것이야말로 조세정의의 실현이자 도민들의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만큼 강력한 징수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 체납실태조사반과 현장징수독려반 운영 등을 통해 투입 예산 대비 4배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포천시, 방방곡곡 수출 플러스 설명회 개최"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 포천시는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박진성),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센터장 이준목)와 협업으로 현장형 수출 지원 설명회인 2018년도 포천시 방방곡곡 수출플러스 설명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수출플러스 설명회에는 관내 80여개의 수출기업과 100여명의 기업대표 및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수출준비와 해외마케팅, FTA와 관세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는 파워포인트형 외국어 카탈로그 무료 제작 지원을, 참석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는 원산지 확인서 및 품목별 원산지 수출자 인증서 취득 무료 지원, FTA 컨설팅 교육, 1:1 현장 수출애로상담이 진행됐다. 김종천 포천시장은 “포천시의 수출기업지원을 위해 함께 해준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와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에 감사드린다” 면서 “이번 설명회에서 이뤄질 기관별 강의 및 1:1 현장상담을 통해 수출기업애로를 해소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출플러스 설명회를 통해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향후에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회암사지 학술대회 개최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관장 이은택)은 오는 22일 박물관 1층 영상실에서 ’회암사의 건축‘ 연구총서 발간을 위한 학술대회 ’새로운 시선으로 본 회암사지‘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박물관에서 추진 중인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도출하고 향후 심층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국내 회암사지 건축사 관련 13명의 권위자가 참여해 회암사지의 건축사적 가치와 활용에 관한 심도 있는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한동수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회암사지의 세계유산적 가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심준용 A&A문화연구소 소장, 윤용현 국립중앙과학관 학예관가 ‘회암사지 온돌의 가치’, ▲김영재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청규로부터 본 회암사지의 건축적 특성과 그 의미’를 주제로 연구논문을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또, ▲오세덕 경주대 교수의 ‘조선의 사찰과 비교분석을 통해 본 회암사지’, ▲김용준 서울대 객원연구원의 ‘날란다와 회암사지’, ▲김상헌 상명대 교수의 ‘회암사지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 등 다양한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