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도의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민주)은 지난 3, 도 사회복지사협회, 도 어린이집연합회, 도 노인복지시설협회, 도 재가노인복지협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및 장애인활동보조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도 보건복지국, 경기복지재단, 평택복지재단,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 및 전문가 교수진과 함께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에 대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 추진경과를 듣고, 보육, 노인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 장애활동보조, 정신건강 영역 등 각 사회서비스 영역들의 입장과 사회서비스 추진 시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공유하였고, 이후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은주 의원(더민주)은 심각한 저출생과 노인자살률로 나타나는 인간중심의 신뢰할만한 사회서비스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는 최소한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구조로서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찬성과 반대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민간 위축 없이 공공과 민간이 공생할 수 있도록 24시간 보육서비스나 장애보육서비스 제공 등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백을 공적기관들이 담당하는 역할분담론과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재단으로 관료화 되어가는 폐혜를 막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민간 거버넌스 등의 검증, 심의 절차를 보장하는 견제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복지부의 표준안에서 경기도의 31개 시군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보완하고, 시군과의 협력 구조를 견인하는 경기도만의 특화된 사회서비스원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염종현(부천)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박옥분(수원) 여성가족교육협력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원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여한 최영옥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장은 현장의견의 대부분이 시설 운영자들의 목소리이며 더 많은 종사자들이나 이용자들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한편, 토론회에는 보건복지위 권정선(부천)의원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전승희(더민주)의원이 함께 하였다.

 

김은주 의원은 향후 각 영역별로 TFT를 구성하여, 다양한 직군과 직급을 구분하여 세부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과의 충분한 의견 조율과정을 거쳐 연구진과 함께 경기도형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1개 시군의 특성, 서비스 영역, 직군,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현장과 충분히 조율할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경기도형 모델을 완성하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포천시, 방방곡곡 수출 플러스 설명회 개최"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 포천시는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박진성),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센터장 이준목)와 협업으로 현장형 수출 지원 설명회인 2018년도 포천시 방방곡곡 수출플러스 설명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수출플러스 설명회에는 관내 80여개의 수출기업과 100여명의 기업대표 및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수출준비와 해외마케팅, FTA와 관세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는 파워포인트형 외국어 카탈로그 무료 제작 지원을, 참석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는 원산지 확인서 및 품목별 원산지 수출자 인증서 취득 무료 지원, FTA 컨설팅 교육, 1:1 현장 수출애로상담이 진행됐다. 김종천 포천시장은 “포천시의 수출기업지원을 위해 함께 해준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와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에 감사드린다” 면서 “이번 설명회에서 이뤄질 기관별 강의 및 1:1 현장상담을 통해 수출기업애로를 해소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출플러스 설명회를 통해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향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