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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국무총리실 예하 영평사격장 TF팀 구성 강력 촉구

[포천=황규진 기자] 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천·가평)은 8일 국회에서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영평사격장 갈등관리를 위한 종합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진행 상황 및 대책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영우 의원은 ①사격장 전면 개선 및 안전조치를 통한 주민안전 보장(▲소음 감소방안 추가 협의 ▲야간사격 시간 조정 추가 협의 ▲사격장 안전조치 결과 民.官.軍 현장점검) ②지역주민 피해보상 및 지원방안 마련(▲국무조정실 ‘집중 갈등관리 과제’ 관리 ▲차관 주관 ‘영평사격장 갈등관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을 통한 피해지역 집중 지원 ▲民.軍 상생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지원 확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동행 프로그램 확대) ③영평사격장 이전 가능성 연구 및 주민이주 방안 연구 등에 대한 추진 현안 보고를 받았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점검을 가졌다. 김영우 의원은 사격장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영평사격장의 사격 재개를 위해서는 국방부가 약속했듯 사격장대책위와 협의하고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협의회로는 부족합니다. 지난해 대정부질문 당시 이낙연 총리가 영평사격장 문제를

김성원 국회의원 ‘아파트 하자 발생시 징벌적손해 배상’법안 발의

[동두천=박지환 기자]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7일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주자 등의 하자 보수 요구에 사업 시행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청구한 금액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일례로, 경기도 동두천시의 부영1차(3단지), 부영3차(9단지), 부영6차(1단지) 아파트의 경우, 부실시공 문제제기에 대한 시공사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결국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하자보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6개 단지 5800세대에서 수천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했지만 주민의 하자보수 요구에 시공사가 소극적으로 응해 주민들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김성원 국회의원과 남경필 도지사는 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공조의 일환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원 의원은 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건축법 등

김성원 국회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동두천=박광복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이 자유한국당 주최로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 의원은 현 정부의 무능과 정략적 국정운영을 비판하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민생국감·정책국감·현장국감으로 정책현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가보훈처 국감에서 김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수요를 고려해 국립 제3현충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안보희생지역이자 초접경지역인 연천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보훈처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현재 부족상태에 있는 지방보훈회관의 추가 건립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김 의원은 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전력비용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역차별하는 수도권규제의 불합리성을

김성원 국회의원,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27억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 강변도로 보수‧보강사업 5억원, △동두천 생활안전 CCTV설치 2억원, △연천 전곡노후하수암거 정비사업 8억원, 경기도로부터 △연천 군남배수지 건설사업 10억원, △연천 이산가족연계 DMZ 관광홍보 및 특별전 개최 2억원의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은 김 의원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 관계부처에 여러차례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며 얻어낸 결과이다. 「동두천 강변도로 보수‧보강사업」은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광암~마산간 도로) 개통으로 통행량이 급증해 교통체증이 심각했으며,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C~D등급) 교량 및 시설물 노후로 보수‧보강이 긴급한 실정이었지만, 예산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동두천 생활안전 CCTV설치 사업」은 미군을 상대하는 근린상가 및 유흥업소가 밀집된 동두천 일부지역은 안전사각지대로써 미군 및 외국인범죄로부터 주민들을 항상 불안에 떨게 했었는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주민들의 불안감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연천 전곡노후하수암거 정비사업」은 1995년에

김성원 국회의원,‘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정책세미나 개최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9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이란 주제로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보험산업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인 인슈어테크(InsurTech)의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및 제도적 정비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세미나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규동(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블록체인과 보험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보험시장의 확대와 성장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으며, 장만영(보험과미래포럼 공동대표) 교수는 「보험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보험계약단계에 집중된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다양한 업계 대표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보험산업의 발전과 인슈어테크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및 대안마련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성원 의원은 환영사에서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험업계 역시 혁신기술을 활용한 「인슈어테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규제완화를 통해 발전을

김영우 의원,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

바른정당 김영우 국회의원(포천·가평, 국회 국방위원장)은 12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방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다는 협치의 마음으로 이 안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을 주장했다. 김영우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한미동맹이 결정한 사드배치를 절차적 정당성을 언급하면서 시간을 끄는 동안 한미 간에는 불신, 한중 간에는 갈등만 키웠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는 타이밍이 중요하기에 청와대와 대통령은 깊이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는 “전술핵 배치는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제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는 카드로서는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심각한 남남갈등과 한미 동맹의 틈새가 생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를 잘 이루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이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할 때와 북한이 우리의 상공에서 터뜨릴 수 있는 EMP 탄에도 대비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층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를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 ‘Cheer Up! 글로벌 취업: 글로벌 인재 25인의 이야기’ 출간

해외취업 전문가가 쓴 Cheer up 글로벌 취업

(뉴스와이어) 1인1책이 기획한 글로벌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담은 ‘Cheer Up! 글로벌 취업: 글로벌 인재 25인의 이야기’이 출간됐다. 1분기 청년 실업률 1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30세대는 연애와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취업, 희망까지 포기했다고 해서 N포 세대라고 부른다.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며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과 위험한 근무 환경에 시달린다. 일과 삶의 균형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상습적인 야근과 상명하복식 조직문화 탓에 직장인들은 자신을 사축(社畜; 기업의 가축)이라고도 부른다.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경단녀들과 나이 탓에 밀려난 중장년층은 높은 재취업 장벽에 부딪친다. 이런 사회를 청년들은 발버둥 쳐도 답이 안 나오는 노답사회, 헬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에 따라 계급이 정해진다는 수저계급론이 공감을 얻고 新계급사회의 도래를 현실로 인정하게 됐다. 현실에 대한 좌절감은 분노 범죄와 이유 없는 묻지마 범죄의 증가로 이어졌다. 한국인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불과 2세대만에 국민총소득(GNI)를 무려 3만배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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